정부가 아프리카·동남아시아 등지의 빈곤퇴치 기금을 마련키 위해 국제선 항공편 이용객에게 1,000원씩 징수한다는 시행 방침을 결정해 이를 둘러싼 향후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이러한 방침을 결정함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국제협력단법 개정안이 입법예고 되고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국회의결 등 법률제정을 위한 절차를 거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이 제도가 시행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자발적으로 납부하는 방안도 검토됐지만 징수에 드는 비용과 난점을 감안, 강제 부과하는 방안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국제선 항공권에 부과되는 1,000원은 ‘항공권연대기여금’으로 명명됐다. 부과된 기금은 외교통상부 산하 대외무상원조 전담기관인 한국국제협력단(KOICA)이 운용, 관리를 하게 될 예정이다.

한편, 한 온라인포털 업체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총 3만139명이 참여한 설문조사에서 1만5220명(50.5%)이 안에 찬성했고, 1만4919명(49.5%)이 반대해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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